정부가 국내 최대 스마트시티인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친수구역(하천과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한 구역) 입주 기업이 옥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주차장 설치 애로 해소로 총 2000억원의 공장 신축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총 2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2차례 회의(7월, 9월)를 거쳐 총 86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고 이번에 추가로 총 24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해당 과제는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3건) △현장애로(16건) △기타분야(5건)로 구성됐다.

대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에코델타시티는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발주로 조성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다. 정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주차장 설치 애로가 해소되면 공장 신축을 위한 2000억원 투자가 신속히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다른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의 일환으로 충남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내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경우 신규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5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공장 부지 내 증설만 가능하다. 정부는 해당 애로 해소로 총 300억원 규모 공장 증설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 차원에서 화물운송업자가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한 번에 교체 가능한 최대적재량을 5톤에서 10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주, 관세사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신고서 정정 시 부과되는 오류점수에 대해 신고 건별 상한을 설정한다. 중고차 수출업체의 수출 목적 매입 차량에 대한 수출이행 신고 기한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이밖에 정부는 자동차 제작자의 리콜 시정률이 90%를 초과하면 리콜 진행 상황 보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소 분야 기술력 등을 보유한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수소전문기업'의 확인기준은 완화한다. 가축으로 인정되는 곤충의 범위에 동애등에, 메뚜기 등 사료용 곤충을 추가한다. 메뚜기 등이 가축으로 인정되면 해당 곤충사육 농가가 축산농가로 간주돼 취득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 우선일기자

미래, 곤충에 주목하다 -下. 개선점과 발전 방안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국내 곤충 산업은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곤충 산업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 실정이다.

현재 곤충 산업은 크게 식용, 사료용, 애완용으로 나뉜다.

식용 곤충은 흔히 밀웜(Meal Worm)으로 불리는 갈색거저리 유충과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등이다. 특히 식용 곤충산업은 탄소 중립, 식량 안보 등에 힘입어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 곤충을 활용한 음식 개발 초창기 곤충 외형을 그대로 담은 쿠키를 출시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곤충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겼다. 결국 소비자들 관심에서 멀어져 성장이 다소 더딘 상태다.

이런 상황에 식용 곤충 중 약용으로 쓰이는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인 굼벵이의 경우, 다른 곤충에 비해 판매 단가가 높아 농가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그렇다 보니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기존 농가들은 굼벵이 판매 대신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굼벵이 농가 컨설팅을 해주는 것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현실이다.

애완용 곤충산업도 마찬가지다.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중심으로 하는 애완용 곤충산업은 5년 전만 해도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지만 곤충에 대한 선입견으로 신규 사육자가 크게 줄어 정체기를 맞고 있다.

김태훈 푸디웜 대표는 "우리가 흔하게 마시는 딸기우유에도 색소를 내기 위해 연지벌레가 들어가지만, 이를 알고 마시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며 "앞으로 곤충 산업 대중화를 위해서는 곤충 외형보다는 영양에 초점을 맞춰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선 사료용 곤충 산업에 집중해야 조언한다. 사료용 곤충은 저렴한 가격으로 가축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데다 영양 면에서 기존의 사료를 대체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김재용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동애등에 유충은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도 기존의 사료와 비슷한 수준의 영양소를 함유한 사료를 만들 수 있어 사료용으로 적합한 곤충"이라며 "정부에서 지역적 특색을 살린 6차 산업 정책을 마련한다면 동애등에를 비롯한 곤충 산업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애등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해에 특화돼 있어 친환경 분야에서도 각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